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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제목에서 칭한 '당신' 은 두발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두발 자유의 논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라고 불안해하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이미 두발자유화의 논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도, 왜 많은 어른들이 이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실까 궁금했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두발 제한'대신 '두발 규제'라는 말로 풀어갈 겁니다. 사회에서 보통 '자유의 제한' 이나 '기본권 제한' 이라고 할 때는, 일단 사람이 가지는 기본권 내지는 인권을 인정하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최소한도로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발 규제의 시초는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시각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한 '규제' 일 따름이지요.

당신이 두발 규제를 원하는 이유

      - 두발자유화가 필요한 이유 -

다정(http://dajungspace.com)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머리 길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몇십년째 계속되어왔고, 더이상 아무에게도 낯설지 않다. 늘 아침의 교문 앞에는 학생들의 '용모' 를 감시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선 학생부 교사가 있고, 그 와중에도 머리를 1cm라도 더 길러보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다니다가 결국에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는 '날라리' 들이 담을 넘으며, 촌스러운 단발머리와 귀두컷이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교칙을 따르는 대다수의 '모범생' (물론 이들 모두 높은 점수의 성적을 내는 건 아니다. 사회에서 청소년을 가르는 이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들이 있다. 다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 불만이야 많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머리 길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길다고 해서 남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는 걸 아는 학생들도 그냥 몇 년만 참자, 학교 방침에 반항해봤자 나만 손해다 싶은 생각에 두발 규제에 대해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러다보니 막상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예전에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건 적었건, 일단은 6년 간의 중고등학교 생활이 대학 입학 '성공' 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겪었던 '복장 제한' 의 문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물론 머리 길이와 성적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해 본 적 없다. 하지만나도 입시를 겪어봤는데, 공부하려면 그 나이 때 두발 규제를 해 줘야 겠더라, 애들이 교복에 염색하고 파마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 하는 생각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모범생 출신 대졸자들이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가나 공무원, 다시 학생의 머리를 자르러 돌아다니는 교사로 활동해 온 반면, 정작 지금 학교를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의 참여는 배제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쌍팔년도 이슈' 라는 두발 규제의 논란이 왜 이날 이 때껏 계속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성인 중에서도 두발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꽤 있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사회 나가서는 머리 잘릴 일이 없는, 적어도 내 문제는 더 이상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그 반대 의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

쫓고 쫓기는 교사, 학생, 바리깡

그런데 두발 및 복장 규제를 옹호하는 측에서 늘상주장하는 '성적 향상'과 '청소년 비행 방지'의 효과가 실제로는 정작 효과가 없다는 데서 모순이 시작된다. 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자유게시판에서 어떤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제보를 읽었는데,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두발 자유 정책을 실시했다가 1년만에 철회했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으로 규제를 하라는 '두발자율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년 전과 1년 후 비슷한 시기의 모의고사 성적의 전교생 평균 점수가 몇 점 내려갔다는 이유에서지만, 이는 시험의 난이도나 학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짓 원인의 오류' 의 전형이다. (물론 성적을 이유로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 자체부터가 인권 침해지만.) 반면에 서울시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거친 [학교 복장 규정이 청소년의 정치 문화와 비행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권재원, 2005)] 논문에서는, 학생의 복장 및 두발 규제 등이 전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학생의 복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통념하에서 진행된 연구임에도 말이다.

사실, 그 어떤 교육학 이론도 두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하지 않고, 실제 교과 과정에 있어서 머리가 짧아야 수업이 가능한 과목도 없다. 그저 한국과 대만 등 일제 식민지 과정을 거친 국가들에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었던 통념일 뿐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청소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동의 하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적법절차이므로, 고등학생의 머리가 짧아야 10대 유흥업소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넌센스다.

'일탈 금지' 에 가려진 전체주의 교육의 진면목

한국에서 두발 규제와 체벌 등은 일제의 군국주의 정책에서부터 비롯된 전체주의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이 교육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제는 식민통치에 좋은 저급의 노동력을 한국의 학교에서 양성하려고 했고, 1960년대 이후 군부 독재 하에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급 지식을 습득하여 '노동력' 으로 활용 가능하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행동력이 결여된 '일개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기를 지나 딱 '머리가 굵어지는' 시기인 1318나이대부터 원천적으로 주체적 의식을 억누르는 것이 당연해진다.

똑같이 시커먼 교복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모양까지 죄다 똑같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 빽빽히 앉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조직' 에 맞춤으로써 '구성원' 으로서의 직위와 함께 '일사불란함' 의 이미지를 먼저 습득되게 한다. 다들 머리 모양에 '신경쓰지 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측의 배려라고 믿지만, 머리카락이란 건 잘라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칙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머리 길이를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게'된다. 물론 두발 규제 하나가 학생 억압적인 교실 문화를 모두 지탱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장기에 자신과 타인의 개성을 고루 발현하기는 커녕 그저 조직 우선 문화부터 체득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억압 기제임은 틀림없다. 결국 사회 현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회에 내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항(!)하는 학생은 체벌과 정학, 퇴학 조치 등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나' 이기 이전에 '집단의 일원' 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관의 지위를 갖는 교사의 '지시' 에 따르도록하는 게 뭐가문제냐고? 소속감이라는 것은 명령에 따라 외모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팀프로젝트나 스포츠 등을 통한 정서적인 연대감이 토대가 되었을 때 건전하게 생겨난다. 또한 교사를 공경하고 학생을 자애롭게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둘 사이에 '동등한 인격적 존재' 로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개성 발현 기회조차, 신체의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학생과 이를 박탈하는 교사 사이에 이게 될 법한 일일까?

(체벌과 두발 규제 문제는 약간 다르다. 체벌은 서구 사회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때려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으나, 뒤늦게서야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병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유럽 국가와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부랴부랴 체벌을 금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체 청소년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거니와, 체벌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맞아야만 말을 듣고 몇 대 맞는 것 정도도 우습게 여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든다는' 교사들까지 줄줄이 생겨나고 말았다. 그런 반면에 "두발 규제"는 그 필요성을 찾을 역사적, 실증적인 논거 조차도 없다. 지난해 몇 차례의 청소년 시위 끝에 대만 정부가 '알고보니 두발 규제가 군국주의 교육의 산물이더라'면서 두발자유화로 전향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학생의 본분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공교육기관 취학이 대중화된 1960년대 이후 상황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 좋아졌다' 고 여겨질 따름이었다.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조한혜정, 1996)>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신분제가 철폐된 상황에서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상급 교육 기관에의 진학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조기 유학이나 대안 교육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중고등학교는 유일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기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타 교육기관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즉, 학부모에게 있어 학교라는 곳은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교육받는가'를 고민하고 참여하는 곳이 아니라, 일단 졸업장을 따내기위해 비싼 등록금을 무사히 대야 하는 '지위 경쟁'에 바쁜 시기였다. 사회의 민주화조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시절이니만큼, 학교의 권위를 맹신하는 대신 비판 의식 역시 희박했다. 그러면서 학업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하며 삶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닌, 그저 책만 들입다 파며 무슨 도 닦듯 하는 게 공부라고 믿게 된 것이다.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가고 그래야 고소득직종으로 진출하여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테니까. 결국 머리를 자르도록 하는 게 '공부 잘 시키려고', '한 눈 안 팔게 하려고' 라는 명분을 그대로 믿게 된 사람들은, 심지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며 머리를 자르는 것이 '학생' 으로서의 자부심이나 특권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짧게 자른 머리를 보며 '나도 이제 컸구나' 라고 뿌듯해하던 그 많은 학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두발 규제의 진짜 목적은 전혀 의심해보지 못한 채 그냥 '학창시절의 추억' 으로 단발머리와 까까머리를 떠올릴 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한다. 머리 기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6년은 금방 지나간다. 머리 자르는 게 뭐 그리 심각한 권리의 침해인가, 라고.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별 일 아닌 것 같다는 단순한 심증 만으로는 자유의 제한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기본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 침해의 정도 등을고루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 -일명 '과잉금지의 원칙'- 에 맞춰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정당성, 제한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제한으로써 얻는 공익과 제한받는 개인의 이익의 균형성(법익의 균형성)을 고루 파악한 뒤, 이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한다.)

당신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자라났습니까

한편, 아무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착각했더라도 두발 규제, 복장 규제의 악영향은 톡톡히 그 효과를 발휘한다. 부당하게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행이 그 목적에 대한 의심 없이 '몸으로' 굳혀졌으며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대물림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자기 맘대로 하며 다닐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신체적 자유이고, 그게 타인에게 인격적인 모욕이나 명예 훼손 (예: 누구누구를 대놓고 욕하는 글이 씌어진 티셔츠를 입는 것)을 끼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도 10대, 20대 중에도 '그래도 애들이 파마하고 염색하는 꼴은 못 봐주겠다. 눈에 거슬린다' 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미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이토록 견고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인 학내 문화와 교칙이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받는게두발 및 복장에 대한 학칙이 인쇄된 프린트지만, 자기가 낸 등록금이나 성금이 어디에 뭘로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 할 절차도 없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 '학생회' 는 있지만, 교사의 지도 아래 있는 회장 부회장들의 모임일 뿐 학생들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학교에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 접하는 규칙은 공동체 생활에서 합의 하게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 만이 부여된 채 복종 아니면 반항, 순응 아니면 일탈이라는 수동적 대응만이 가능한 이분법적 존재다.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뚝딱 졸업하면 되는 권위주의의 체험 현장도 바로 학교다. 다들 술자리에서 정치인을 욕하면서도 막상 NGO 활동 등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경찰이라는 감시자가 없으면 길거리에다가 꽁초를 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서슴치 않는한국 '어른들'의 행태는, 십여년의 성장기를 이런 학교에서 보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탓도 크지 않을까?

청소년의 몸은 청소년의 것일 뿐, 손대지 말라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학생을 주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한 외화 손실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논거중에도 "획일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은 지식 기반 사회의 창의성 교육에 맞지 않는다" 는 주장이 있으며, 물론 타당하다. 그러나 이제껏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했던 '청소년 인권'이 먼저여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는 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푸념할 게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이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가치들을 찾아서하나 둘 씩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입시 위주 교육 현실을 개혁하는 길이 아닐까? 대한민국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는, 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국의 청소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으면서도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않는 옆 나라를 미워하고,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게 해 놓고도 2년만에 사면되어서 '가진 돈은 29만원 뿐' 이라고 뻔뻔스럽게 대꾸했던 그 사람(사람이라고 해도 되나......?)을 증오한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 울화통만 터뜨릴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 구석구석으로 도사려있는 '그들의 지배방식' 을 하루바삐 걷어낼 때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쓰여있는데, 도대체 뭣 때문에 학교는 이날 이때껏 식민지 백성 대하듯 국민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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