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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체벌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입장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다. 크고 작은 체벌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서 교사들은 82.9%가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학부모 역시 76.4% 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단 ‘그렇게 (심하게) 맞을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 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데 때리기부터 하려는, 또는 일단 때리거나 꼬집혀서, 또는 얼차려등의 기합이 당연한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들은 대체로 지나치며, 체벌을 받고 행동을 고치더라도 일단더 맞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지 결코 체벌로 인해 교사의 견해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벌을 받은 후의 심정도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반발심과 수치심이 압도적이었다.

(1999년 3월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 추출 표본에 대한
체벌 관련 설문 조사 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또는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거나 쪽지시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맞아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때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등생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이 어떻게, 얼만큼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시‘모른 체’ 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을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바로잡아주어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아이에게는 왜 지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를 납득시켜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학교는 포기는 커녕 시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생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야기 나누기에는 너무나 많은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시키기에는 '회초리' 가 제격인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전체 과목당 평균점수)이 전반적으로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내신 처리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나의 중학교 재학시절 경험을 들자면,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전근 온 몇몇 ‘점수따기 쉬운 과목’ 의 선생님들은 처음에 같은 수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 했을때 학생들의 평균이 10~20여점이 더 높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 시험에서는 교과서에도 전혀 없고 수업시간에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전체 문제의 40% 가량 출제해서 사실상 ‘찍기’ 로 점수를 따게 했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 항의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점수를 높게 줘서 실업계로 배정받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니냐’ 며 압력을 가한다” 고 말했다. 어느 곳보다도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데에 가치를 부여하는 한국이지 만 막상 ‘다같이 잘하게 되는’ 사태가 되면 다시 한줄세우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나는 중학교 3학년때 깨달았다. 그리고 '배정' 의 편의를 위해서 교사의 교권이 얼마든지 행정당국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타깝지만 2004년의 학교상황도 그 당시와 별다르지 않아보인다.

많은 예비교사들은 적어도 뉴스에 보도 될 만큼의 체벌을 가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교사로 부 임할 당시에는 학생과 나이차가 적은 만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회초리를 들지 않 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을 가하는 교사나 맞는 학생이나, 체벌이 대표적인 징계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긍정하며 학생들도 맞는 것은 싫지만 그 대안으로 여 겨지는 벌점제나 경고제등으로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하느니 차라리 맞고 만다는 심리를 보이고 만다. 또한 예전과 달리 교사의 권위와 그가 가진 지식의 정도는 하찮게 여겨져 학생들이 교사를 적어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존경해야 할 상대’ 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형편이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단 맞게 되면 강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교사의 의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이상을 버리고 체벌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는 체념적 사고를 보 이고 있다.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는 체벌의 찬반을 떠나 교육현장 밖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체벌을 가하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맞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도 모르겠고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교사가 가하는 체벌이 적정수준이었나 또는 정당했나에 대해 심한 회의가 들며, 학교에서 겪는 ‘교사’ 라는 권위자가 행사하는 크고 작은 폭력이 인간성 내부의 폭력적 성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데 왜,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체벌이 널리 활용(?)되는 것일까?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이런 여론을 교사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교사들은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것인가? 여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의 폐해와 일제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형성된 교실 안의 군대적 악습이 맞물려있다. 비슷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을 찾다보면 답은 금세 도출된다.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가던 일제 군국주의시대가 지났지만 그 후 이어진 군사독재는 산업화를 위한 고학력자의 대량생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하여 주입식 교육을 도입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교사 1인당 60여명을 지도해야 하면서부터 대규모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권력'이 유지되어야 했다. 꽉 짜여진 학사일정대로 재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체제가 유지되어야 자신의 밥줄을 유지할 수 있는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보게 하려면 억지로라도 수업을 듣게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탈학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체벌 이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역군을 만들기 위한 학생 통제의 필요성'에다가 일제때부터 꾸준히 자행된 '체벌(예:조선태형령)의 전통' 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행청소년' 과 '열등생' 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수단으로 '육체적 고통' 의 유발이 최고라는 것을 설파했다. 물론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온다' 는 것을 대부분의 학부모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체벌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성장한 부모로서는 '선생님이 아이 잘 되라고 매를 드시는 것' 에 오히려 감사해하기도 하며, 자식이 '일탈' 하지 않고 공부를 잘 해 대학을 가서 출세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었다. 실제로 대학을 가야 고학력자가 되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던 초고속 경제성장의 시대, 유신의 시대는 이런 가정을 '모범적' 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현 교육체제에서의 체벌의 전통은 실질적으로 "근대 교육" 이 시작된 일제 식민지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볼 수 있다. 일제 초기의 1910년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인들의 반발을 억누르기위해 교사가 군대식 제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채 수업을 하도록 했다. 1920년대 "문화통치 "의 시기에는 3.1운동을 통해 드러난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교사가 더이상 칼을 차지는 않게 했지만 일제는 한국인의 "사상 개조" 에 힘을 기울인다.서양에서 비롯된 "사회진화론" 을 적극적으로 설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 사회진화론은 서양의 산업혁명과정에서 드러난 자본가의 노동착취에 대한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생겨난 사상으로, 세상은 강자(우등한 사람)와 약자(열등한 사람)로 나뉘어 있으며 약자는 스스로의 열등한 특성으로 인해 강자의 지배를 받는게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논리였다. 일제는이 사상을 "우등한 국가가 열등한 국가를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상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며 조선이 독립하려면 먼저 조선 자체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근대화 논리와 일본의 강대함을일본 유학등으로 체험한 지식인들은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 "선실력양성 후정치적독립" 이라고 생각하고 후에 친일인사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물론 지식인들의 판단은 독립 여론의 분열을 노리는 일제에 의해 유도된 것이다.)그리고일제는한국인들의 열등의식을 이용하여 식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는데, 일본 내 과잉인구가 조선으로 유입되어 거주지를 형성하고 경제적 이권을 빼앗을 수 있도록 조선을 탄압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태형령" 으로, 열등한 조선인이 말썽을 피웠을때 우등한 일본경찰이 나서서 그 조선인을 묶고 "태형" 을 가했다. 당장 맞는 것에 대한 반발은 있었겠지만, 3.1운동의 실패후 한 번 자리잡힌 한국인들의 열등의식 속에는 "잘못했으면 체벌을 받는다" 와 "강자(윗사람)에게 약자(아랫사람)가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맞아가며 당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이 깊숙히 자리잡힌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식민지근성은 군사독재와 초고속경제성장을 거치면서도 극복되지 못했다. 물론 억압된 교실의 상황과 무시된 개인의 인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밥을 굶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하는 "빈곤 탈출" 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시급했다. 그런데 돈은 벌었어도 "인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사회시스템을 함께 개혁하지 못한 데에 한국인의 비극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악습은 군사독재가 사라질때 같이 없어지지 못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교사는 사범대를 졸업한 고학력자로서, 학창시절에 제도교육에 충실했던‘모범생’ 출신이 대부분인지라 비록 중고등학교때 같은 반 친구들이 맞는 것을 보며 문득문득 부당했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교사가 되고 난 뒤에는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과거에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던 선배 교사를 십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과 더 많이 대화하고 싶었고 회초리 대신 말 한마디를 더 건네주고 싶었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는 (모든) 학생을 통솔(실질적으로는 '통제')해서' 1년 단위의 학사과정을 '무사고' 로 달성하는데에, 자기 반 아이들이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에, 한 명이라도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는 학교의 요구에 맞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개별지도' 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교사 자신들도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대입을 위해 교과서와 문제집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먼저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학생이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 흐름' 을 바꿀 수 없었던 개개인의 교사 역시 '대학을 가야 성공하니까' 일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매어놓고 공부를 시키고, '담을 넘어 튀는 몰지각한 놈'은 엎드려뻗쳐 시키고 엉덩이를 구타해서라도 정신차리게 하는것, 그리고 다른 '잠재적 일탈학생' 들에게 나도 저러면 맞는다라는 경계심을 유발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다 '학생의 인생을 위한' 교사의 도리라고 체념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애시당초 유년시절부터 "애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생각한 교사들은 점점 체벌의 횟수와 강도를 늘려갔다.

한편, 기본적으로 학생은 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며, 어릴때(초등학교)부터 체벌을 당해보거나 체벌을 쓰는 교사의 반에서 성장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 이라는 어른의 매에 '무서움' 과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권위' 를 먼저 느끼게 된다. 교사의 성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비판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채 갖추기도 전부터 ‘잘못했으면 맞아야 한다’ 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사가 (적당히) 때려가며 가르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는 반문까지 하게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체벌의 빈도나 강도는 여학교나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가 더 심한데, 이는 그동안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서 각종 기합을 일상적으로 받던 폐단이 다시 전역한 교사로부터 학교로 전염되었고(게다가, 안 그래도 학교는 일제때부터 쭉 군대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선생님한테 조금만 혼나도 풀이 죽는 여학생들과 달리 남학생들은 좀 맞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금세 잊고 잘 다니더라' 는,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회통념에 의해 정당화된 측면이 크다. 고고히 흘러온 학교 체벌의 전통은 군대의 기합을 거쳐사회의 권위주의로 자리잡았다. 선생님이라는 "윗사람"에게 일찍부터 "맞아 본"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회사에서나 다른 자리에서나 상사에게 굽신거려야 했다. 학위를 따야 하는 대학원생은 교수의 조교가 되어 연구실 청소나 차끓이기를 해주며 역시 "논문심사" 라는 권위를 가진 윗사람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층인데도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게 여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여학생들은 다시 새로운 윗사람인 "남편" 에 복종하며 "현모양처" 로서의 자긍심을 높였다. 물론 위에 언급한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론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왜 그런 "권위적 폭력의 문화" 가 체벌로부터 연유함은 모르는 것인가?

체벌 찬성론자들 중 교사들은 "내가 아는 고3 아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놈입니다. 절 열대만 때려주시면 다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요구대로 해줬더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간뒤로 실제 성적이 올랐다.철없는 아이들이나 때리는 교사를 원망한다" 고 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시 묻는다. 도대체 그 학생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른이 때려줘야만" 하는 의지박약자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자발적 체벌자" 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맞아야 겠다" 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아봤거나, 또는 체벌을 당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아온 까닭에 "맞는 게 최고로 효과 있다" 는 고정관념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다. 왜 인간이 맞아야 교육적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체벌 찬성론자들의 "체벌이 필요한" 생각 뒤에는 그들 스스로 체벌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체벌이 있는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다고 본다. 자신의 유년시절에도 그랬고, 그의 부모 시절에도 그리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체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한 체벌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소극적 반대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단이다. 체벌은 익히 그 부작용이 잘 알려진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이미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선진 23개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깨닫고 체벌을 폐지했다. 체벌이 없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한국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마지않는 "선진 의식을 가진 시민" 으로 잘만 자라고 있다. 체벌이라는 단어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자발적 체벌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으며,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성의 산물인 것이다.

90년대 이후 제작된 일련의 한국영화를 보면, 70년대의 남자고등학교가 그야말로 '체벌의 천국' 이었음을 알게된다. 교사는 남학생들의 뺨을 마구 때리며 아버지의 직업을 들먹인다. 그런데 실제 한 아이(준석)의 아버지가 건달이라는 것을 다른 학생이 말해서 알게되자, 궁지에 몰린 교사는 오히려 '선생님 실수하신겁니더' 라는 말을 꼬투리삼아 다른 아이를 마구 '팬다'(영화 "친구") . 역시 심한 체벌을 견디다 못한 현수(권상우)가 교사의 팔을 잡고 반항하자 현수와 우식(이정진)을 캐비넷에 넣고 군화발로 사정없이 '깐다'. ("말죽거리 잔혹사)"비슷한시기 초등학생이던 여민이(김석)도 담임선생님에게 출석부로 맞고, 뺨을 맞아 쓰러진다. ("아홉살 인생" ) 이 영화들을 만든 남자감독들은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체벌' 에 한이 맺혔던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90년대로 이어져 민(정우성)은 교사의 체벌에 분노하여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부숴버리고 만다. ("비트") 물론 이들 모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불량스럽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잘못' 을 저지르기는 했다. 그런데 이들을 교화시키려는(이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아들이 더이상 '문제' 를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법 역시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벌이 행사될 여지가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체벌의 각종 폐단을 듣고 난 뒤에도 옹호론자들은 ‘현실상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현실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왜 엉뚱하게 체벌을 긍정하는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해야 한다. 군대적인 학교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체벌이 행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교육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지침>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당장 일어나는 ‘체벌 사고’ 들을 일단 막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은 왜 한국 사회에서, 학교와 군대에서 체벌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강압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훈장님이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 조선시대의 서당이 한 반당 4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집단이었는가? 새벽부터 학생들을 깨워 강제보충학습을 시켰던가?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절에 따라 교과내용을 달리하고 성적이 좋은 나이 많은 학생이 동생들의 공부를 돌봐주는 등, 개인의 성향과 학습 진도를 조절할 줄 알았다. 그 상황을 무시한 채 체벌은 조상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기 때에는 일단 버릇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 체벌이 불가하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반발 역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때리고 울려가면서 버릇을 한 번에 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타일러 깨우쳐주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컸다는 부모들의 수기도 있으며 (“제 아이를 보니 어른이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다음 체벌금지법제화추진모임의 ‘마녀원조’의 글), 이미 10대에 접어든 학생들에게는 그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은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체벌을 둘러싼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교육개혁을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대폭 축소되고 교사의 잡무를 현격히 줄임으로써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교과과정도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진도대로가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과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이 절충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이 다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것은 체벌을 가했다고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가 아니라, 점차 사회구성원들이 고학력자가 되고 무궁무진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의 정도가 상당히 얕은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가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성원인 교사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설령 변화하려해도 공교육의 틀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체벌의 이유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보자. 지금의 학교 체벌은 꽉 짜여진 커리큘럼에 학생을 맞춰야 하는데서 오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맞는 학생이 문제이기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입시위주적이고 억압적인 교실의 상황이 개선될 수는 없으며, 교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체벌이 옳지 않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확산되지 않은 이상 체벌로 인한 사고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체벌이 필요없어질테니 지금은 불가피한가? 먼저 공교육부터 개선한다음 체벌 폐지를 논하는 것이 순서인가? 오히려 필자는 여기에서, "체벌 금지의 법제화(이하 체벌금지법 제정)" 가 이러한 "공교육의 개혁" 을 가져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체벌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쟁취"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크게든 작게는 체벌을 써 왔던 교사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지독하게 체벌을 받아 본 학생들 개개인은 분을 삭이고 있겠지만). 체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원리의 사회라면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소수의 제안이 다수로 확산되었을 때 가능하다. 앞으로 체벌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왜 체벌이 안 되는지를 넘어서서 체벌금지법 제정에의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체벌의 각종 역효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나는 체벌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교사의 잡무를 단계적으로 줄여 학생에게 "말로 타이르고 함께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대폭 보장해 줄것을 요구한다. 체벌이 나쁜데 지금은 필요악이라면, 그 "악"을 제거하도록 당장 환경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요즘 청년실업이 난리라는데, 다른데서 고용창출 하려들지말고 선생님의 잡무를 대신할 학교의 사무직원이나 즉시, 더 많이 뽑기 바란다. 그게 정 안되면 학교에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내며 고민을 듣고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는 상담원을 한두명이라도 고용해주기를 부탁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있어서 "체벌" 은 얼마나 시간당 효율이 큰 (즉 말로 하는 시간보다 후다닥 몇 대 때리고 끝내는), 간편한 학생지도(?)수단이었나. 왜 교사 개인의 분노가 엉뚱하게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소될 지경에 이르렀는가? 언제까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현 상황에서 체벌은 어쩔수 없고 나중에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체벌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교육여건은 좋아질 것이다. 위 법이 실효되어 교육당국이 체벌을 포기하면서, 대신에 "진정으로 잘못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 을 강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체벌의 법적 금지는 우리의 학교가 오랜 전근대성을 벗는 데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고, 단순히 "국가경쟁력" 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을 존중받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모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데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휘두르는 체벌을 빙자한 폭력만 보고 배워서 학생들이 조폭스러워지는게 아니라, 다른 유해환경(예: 폭력적인 영화)으로 인해 간접경험을 하는 것이고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이 이러한 폭력을 익힌 학생들을 역시 "폭력" 으로 다스리려 한다는 점에서 그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어릴때 아이가 주먹을 날리더라도 "어른인 나는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사회의 폭력성이 아이들을 물들이는 거라면 오히려 학교가 그러한 폭력성을 극복하는 "평화주의의 메카" 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른 일곱살의 감독이 만든 "폭력찬양적 액션영화" 에 열일곱살의 고등학생이 "당신은 폭력을 미화하는가" 라고 비웃어 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니가 짐승이냐, 맞아야만 선생님 말대로 하게? 어른들 말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해!"라고 말해서 폭력에 젖은 친구의 타성을 깨뜨릴 수 있는 학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학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정말 매를 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착한 선생님들께 "이제 회초리는 필요없게 됐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공교육이 붕괴되었다지만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이 없는 시간 쪼개서 노력하신다는 걸 잘 알고있다. 아침부터 학생을 때려놓고 기분 좋아할 선생님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물론 학교에 이렇게 보이는 교사가 몇몇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교사들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애를 때리나, 혹시 크게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때리고 나서도 괴로워한다. 

체벌금지법이 제정되었다해서 순식간에 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교사는 매를 들고 싶지 않은데 학생들이 맞아야만 행동을 바꾸는 데서 오는 당혹감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 연대하여 "이제 그만 때리고 더이상 맞지 말자" 하는 행동은 의의가 크다. 체벌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일단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할 정도의 "큰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통일되지 않은 이상 크고 작은 체벌이 지속될 것이다(오히려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학생을 때려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간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잘못한 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교실에 앉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때  비로소 체벌이라는 단어는 교육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체벌금지법의 제정은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지, 자연스럽게 체벌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하루라도 빨리 ‘체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체벌없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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